2019. 7. 16.(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6.27.
의안 번호	204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 직무대리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정도’로 개정하고, 종전 등급기준 1~3급은 심한 장애로, 4~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” 를

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”로 함 (안 제5조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「장애인 복지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「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장애인 복지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개정하고, 종전 등급기준중 1~3급은 심한장애로 개정하고, 4~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(안)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